|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적극 활용하자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05월 06일(목)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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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이 복지와 신재생 청청에너지인 태양광을 결합시켜 수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복지시설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 작은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계획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재무적 투자자(FI) 등과 함께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복지법인 산하의 시설이나 공터 부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 특수목적법인이 각 복지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복지법인에 임대료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복지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구조이다.
지금은 복지를 도외시하고서 행정을 말할 수 없는 복지행정국가 시대이다. 반면 급격한 복지비 증가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령인구 증가, 출산 장려 등 복지수요 증가와 국가적 복지시책 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0% 안팎으로 총예산 증가율의 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8%, 2010년 25.2%, 2018년 30.7%까지 확대 되었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2006년 34.5%, 2010년 47.5%, 2019년 56.7%로 급증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재원분담 체계의 구조적 변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등이 선결과제이다. 동시에 지방 차원의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복지시설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수익의 과다를 떠나서 새로운 시설운영 방법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국 최초의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한다.
첫 번째가 태양광 발전의 적지여부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전남 서남권은 전국 최고의 태양광 발전의 요충지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조량이다. 우리 지역의 일조량은 전국 평균 보다 10~20%가 높다. 그만큼 발전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어 전남의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 태양광 발전량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 최고다.
둘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무다. 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남에는 보호시설 373개, 이용시설 2,238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경로당도 8,400여개에 달한다. 현재 도내 78개 복지법인 125개 시설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규모가 큰 경로당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이 사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모든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각 시설의 여건을 조사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대대적으로 발굴,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폭발적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남으로 이전해 온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함께 복지시설에 수익 공유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성공시켜 새로운 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부담 저복지냐, 고부담 고복지냐 하는 거대담론의 논쟁보다는 우리 지역과 환경에 어울리는 맞춤형복지, 지속가능한 활력있는 복지모델이 어떤 것인지 발굴,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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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태 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고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 부군수·목포 시장권한대행·광양부시장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교육연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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