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조사해달라” 국민청원 논란...전동평 군수 측 입장문 발표

전 군수 측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소 등 강력 대응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5월 11일(화) 21:41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동평 군수 비리의혹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청원에 대해 전동평 군수와 해당 게시물에 언급된 업체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전 군수와 업체 측은 청원내용의 주장에 대해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군정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군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자 및 이러한 허위 사실을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을 통해 퍼나르는 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하 전동평 군수 측 입장문 전문

허위 사실 국민청원 게재에 대한 입장문

청와대 국민 청원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현 영암군수(전동평) 및 알파중공업 (대표 전재근)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영암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군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으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자 및 이러한 허위사실을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을 통하여 게시글을 퍼 나르는 자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널리 퍼지지게 됨으로 인해 현 영암군수와 알파중공업(주)에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관할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청와대 게시내용을 보면 주변여건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자로 영암군청 공무원 출신인 김철호를 통하여 영암군수가 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였고, 강 모와 윤 모 씨가 오랜 친구 사이라는 점을 그럴듯하게 가공하여 현군수와 특수 관계인 것처럼 꾸미고, 그것을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취업. 거래상의 특혜를 준 것처럼 망상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4일 영암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LS일렉트릭 통지문에 따르면 대불산단 및 영암군지역 업체는
원창하이텍 : 구조물 및 모듈클램프납품,
금강산전 : 가공선로공사,
대화정공 : 구조물납품,
대득건설 : 전기실패드공사 4개 업체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면 주식회사 알파중공업이 하도급받은 공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암태양광 회사에 (금정면 연소리 소재)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을 퍼 나르는 자는 다른 영암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영암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 사정에 밝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단체카톡방, 페이북에 게시글을 옮기는 속칭 퍼 나르기 방법으로 게재하고 “널리~ 널~ 전파~ 전파!”라고 요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4년 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군민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켜 군정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지역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부 군수 예비 후보자의 캠프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말고식 허위 거짓 사실을 퍼뜨려서 일부 군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여 어떻게 하든지 군수만 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적폐는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하여 허위 가짜 뉴스를 생산 배포하여 지방선거가 혼탁 과열로 갈 것입니다.

이번 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혼탁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자, 에스엔에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퍼 나르는자 및 앞으로 계속하여 퍼나르기를 시도한 자 등을 샅샅이 파헤쳐서 민, 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끝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수를 음해(陰害) 하여도 군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부덕의 소치로 이를 감내하고 수차례 참아 왔으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거짓 사실을 에스엔에스 전파하여 영암군민 상당수가 이런 허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 또는 묵인 하는 것은 군정을 책임자로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이므로 이번 건은 반드시 사실을 엄격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영암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건전하게 선의로 경쟁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선거를 슬기롭게 치를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1. 5.


영암군수 전동평
㈜ 알파중공업대표 전재근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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