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06월 03일(목)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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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3년째에 접어들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민선시대와 달리 지역살림이 더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지자체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가속화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미스매치)과 행정규제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의 마련, 그리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산업정책 추진과 소상공인의 지원대책 강화 및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등도 필요 하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해지는 농어촌 살리기 대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 터전을 잡고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아울러 단체장은 최근 급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인구증대, 기업유치 확대 및 지역의 특화개발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스스로 성장 발전 모델을 만들면서 자치 행정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유망지역과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
민선7기는 단체장 위주의 정책이 아닌 주민들과 협치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론화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은 주민의식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 참여주체가 될 주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 다수가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에 속해 있어 감시와 견제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하다.
측근인사, 보은인사, 공무원 줄 세우기 등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구시대적 악습을 철폐하고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의 인사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과도한 의전, 불필요한 종이 보고서 작성, 회의를 위한 회의 등 관행적인 근무행태를 제거하는 행정혁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열려 자치권한이 커진다면 이를 어떻게 펼칠지 고민하며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기대하지 말고 지자체가 자치와 분권을 위해 정부·국회에 제안을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주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는 리더보다 듣는 리더를 원한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경청해야 함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 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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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태 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고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 부군수·목포 시장권한대행·광양부시장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교육연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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