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시대 3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2년 02월 16일(수)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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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에 비해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중앙 통치 기구를 조직하였다. 사헌부도 고려의 어사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선의 3사는 왕, 의정부, 6조 등의 고위 관리를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헌부 외에도 왕에 대한 간언을 하는 사간원, 왕의 학문적 자문 기관인 홍문관이 있었다.
고려 초에는 어사대가 언론과 감찰을 관장했다. 공민왕이 사헌부로 개편 조선으로 이어졌다.
왕권 강화를 위해 신권을 계속 견제하고 제약하려는 국왕의 왕권 강화 목적으로 사헌부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사헌부의 기능은 언론 기능. 정치 참여 기능. 서경 기능. 사법 기능 등이다.
언론기능은 사헌부의 중심기능으로 간쟁. 탄핵. 시정. 인사 활동이 있다. 정치참여 기능은 정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다. 서경 기능은 사령장의 첩을 심사하여 동의하는 활동이다. 법사 기능은 법령 집행. 백관 규찰. 죄인 국문. 결송 등이 있다. 사헌부는 정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균형 있는 정치에 기여 할 수 있었으나 비대해지거나 당파에 이용되면 큰 폐단을 낳은 기관이었다.
조선은 건국 후 고려의 사헌부 제도를 계승했다. 그 후 일부 관직명이 개칭되면서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었다.
사헌부의 기능은 처음 성립할 때는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의 공과 고찰. 포상. 탄핵하는 일이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며, 권력 남발을 금하는 일도 추가되었다. 사헌부의 기능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유교적 이상 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간쟁은 왕의 언행에 잘못이 있을 때 바로잡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사간원의 임무이나 사헌부에서도 담당했다.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관원을 탄핵하여 직위에서 축출하는 활동이다. 시정은 당시 정치의 시비를 논하는 것이다. 인사는 부정한 인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활동은 사간원·홍문관도 함께 수행했으므로 이들 3개의 관청을 대간이나 3사(三司)라고 불렀다.
언론기능에는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이 참여하고 감찰은 관여할 수 없었다. 감찰은 중앙의 각 관서나 지방에 파견되어 감독 기능만 수행했다. 정치참여 기능은 왕이 의정부·6조 대신들과 함께 신하를 접견하여 보고 와 자문을 받는 조계. 상참 등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정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다.
경연과 서연에도 참여했다.
서경 기능은 고신(告身:사령장) 의첩을 심사, 동의하는 활동이다. 그 범위가 고려 시대에는 1품 이하의 모든 관원이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여러 차례 변동되다가 5품 이하로 변경되었다.
법사 기능은 법령의 집행, 백관에 대한 규찰. 죄인에 대한 국문. 결송(決訟) 등을 행하는 활동이다. 법령 집행은 왕명에 따라 주로 금령을 단속하는 것이다. 음주. 수렵. 음사. 분경. 인신 위조. 벌송. 천예기마 금지 등이었다. 백관에 대한 규찰은 서울. 지방의 모든 관원을 대상으로 공·사간의 부정·비위 여부를 살펴 탄핵·정정하는 것이다. 지방에는 분대가 있어 감찰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했다. 결송은 민사. 형사 소송을 재판하는 것인데, 사헌부는 이 결송 기능 때문에 형조·한성부와 함께 3법사로 불렀다.
이처럼 사헌부는 의정부. 6조. 승정원. 홍문관. 사간원 등과 함께 정치의 핵심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왕권이나 신권의 독주를 막고 균형 있는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지만, 비대해지거나 국왕·대신 또는 당파에 이용되면 큰 폐단을 낳을 수 있는 기관이었다.
탄핵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물론 풍문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었다. 이때 대상 관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임무 수행이 정지되며,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3사는 모두 중심활동인 언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의 특권을 누렸다. 조선 후기에는 노론 일색으로 세도. 외척정치를 지속시키는 토대가 되어 나라를 망쳤다. 사헌부 관원은 청요직이라고 해서 재주가 뛰어나고 가계가 좋은 자를 임명했다. 문과 합격자만이 가능했다.
사헌부의 최고 수장이 종 2품 대사헌이다. 사헌부는 한말까지 계속 존속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사간원과 함께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의 대 명제 아래 온 나라가 혼란을 거듭했다. 개혁에 반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온갖 저항 속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들의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조선 중기 때 일어난 기묘사화 직전. 직후의 조선 정국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1506년 9월 6일 연산군이 쫓겨난, 중종반정으로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 세력들의 케케묵은 비리를 척결하려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에 간 오늘날의 검찰 총장인 대사헌 조광조를 조명해 본다.
조광조는 1482년에 태어나 1519년에 사라진 조선 중기의 대학자요. 정치가였다. 호는 정암(靜庵)이며, 14세 때 어천찰방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갔던 17세 때 무오사화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 중이던 유학자 김굉필에게 수학해 성리학 연구에 힘써 후에 점필재 김종직과 탁영 김일손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1510년(중종 5년)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유숭조에게 수학하였는데, 유숭조는 성균관의 사장으로 도학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이론을 전개한 인물이다.
당시 중종반정 이후의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는 흐름 속에서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 조지서 사지에 임명되고 그 해, 가을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 감찰. 예조 좌랑을 역임하면서 중종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조광조는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민본 위주 지치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왕에게 역설하였다.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이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유학의 진흥을 사명으로 삼고, 우선 군주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된다고 주장하였다.
미신 타파를 내세워 무당이 판을 쳤던 소격서 폐지를 강력히 주청하여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혁파하였다. 대사헌으로 승진하여 천거제 현량과를 실시하게 하여 소장 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안배하여, 신 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켰다. 신 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도의 개혁 및 신질서의 수립에 착수하여, 1519년(중종 14년)에는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반정공신이 너무 많고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위훈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훈구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 당하게 되었다. 이에 훈구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사 공신들은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해 홍경주와 남곤, 심정 등이 밀 의하여 왕을 만나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평소부터 신진사류들과 정암의 도학 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종은 탄핵을 받아들여 정암을 능주에 유배시켰고, 그 해, 12월 사사되었다.
이른바 '기묘사화'다. 조광조가 사림의 영수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1515년부터 1519년까지의 만 4년 동안의 짧은 기간이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일 정암이 흔들림 없는 중종의 계속된 신임 속에 조광조가 꿈꾸었던 개혁이 완수되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으리라 확신한다. 예나 지금이나 완전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만 같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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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학회 회원
광주시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한국지역문학회 이사
영암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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