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암군 주민들의 변전소건설 협조불가에 고발협박?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2년 12월 15일(목) 09:12

<사진=영암군농민회 제공>

지난 12월 14일 오전 8시~9시, 한 시간 동안 영암군농민회 소속 회원들은 광주광역시 농성동에 위치한 한전 광주전남(건설)지사와 전남 나주 빛가람도시에 있는 한전 본사, 한전 영암지사, 영암군청 앞에서 각각 동시다발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광주전남지사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29일 영암제2변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한전 측 관계자가 영암군청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영암군이 주민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협조불가입장을 표명하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12월 6일 시종면 신학리 정동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영암제2변전소 건설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밝혔다.

시종면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는 영암군농민회 주관으로 열린 것이며 참석한 사람들로는 신학리 2구 주민, 시종면 농민회원, 서삼석 국회의원, 우승희 영암군수, 신승철 전남도의원, 고화자 영암군의회 부의장과 4명의 군의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정책실장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학리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학리 주민 참여도 없이 계속되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강행추진 의사를 전달해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영암군수, 국회의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있던 주민은 신학리 변전소 대책위원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계속되는 투쟁으로 대책위원장이 운명을 달리하게 돼도 계속 강행하겠냐며 한전측에 울분을 토로했다. 이형선 변전소반대 신학리 대책위원장은“변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태양광이 우리 고향을 잠식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터전은 전기촌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주민들의 힘을 믿고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결의했다. 김봉식씨 또한 이 자리에서 “만약 태양광 사업이 확대돼서 1개 면 정도 면적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군이나 군의회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오롯이 시골 ‘아짐’들의 개인 판단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군이나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업자들이 주도해 가는 재생에너지 판이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10월 한전은 2022년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무려 14조 3,000억 적자를 냈다. 또한, 지속적인 적자로 2022년 6월 말일 기준으로는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은 5,328억 원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한전 매출액이 30조 원 가량 되었던 점을 감안 할 경우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다. 반면 적자의 지속으로 부채 상황은 나빠지고 있어 1년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 유동부채는 28조 원이나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불어난 만큼 연간 조정 한도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아직까지도 200억원이 가까운 비용을 들여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짓겠다는 강행추진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학리 주민들은“한전에 상반기 적자가 14조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전력 단가나 산업용 전기 단가를 조절해 적자 줄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200억원 들여 변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암군의 입장표명에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협박한 한전을 규탄하기 위해 영암군농민회는 2020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청 앞에서 농지태양광, 변전소, 고압 송전철탑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한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영암2변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