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이 기념식 보이콧까지... 최근 3년간 1,865건 부정 비리 포토샵으로 서류조작 '비일비재'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3년 06월 22일(목) 10:54

민간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주요 사례<사진= 영암일보>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가 나온 가운데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민간단체 1만 2,000여 개에서 적발된 부정 사용액은 현재까지 314억 원이라고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4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부정을 저지른 민간단체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통일운동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장애인 지원단체, 저소득층 복지 지원단체, 노동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그중에서 전남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한 이사장은 보조금 1,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뒤 잠적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광고가 지난 8일 한 일간지에 실렸다. 이 광고 내용에는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노동자 투쟁으로 끝장내자’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미국과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등 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들이 들어있었다.

문제는 이 행사의 후원 단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명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인 사업회가 정부 예산을 받아 반정부 정치 행사를 후원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10일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날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 세력을 후원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내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불참 통보를 했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단체가 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당초 사업 내용과 달리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6·10 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안부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려왔다.

일각에서는 그 일을 빌미로 정부가 6·10 기념식을 보이코트한 것은, 6·10 항쟁 자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 것에 옹졸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