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안 낼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1년새 13% 뚝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
| 2023년 08월 24일(목)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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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걸까?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수령 기간 중에 소득이 일정액 넘게 되면 국민연금은 최대 50% 감액된다. 커트라인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이 기준인데, 올해는 월 286만원(근로소득+사업소득)이 기준선이다. 즉 월 286만원 이상 세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깎이기 시작한다. 감액기간은 최장은 최장 5년이다.
이 제도는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초기에 도입됐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2만8,000명이 늙어서도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1,906억 원이 깎였다.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미뤄서 받는 연기연금(최대 5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연기연금으로 고액을 받는다해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기초연금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한번더 깎인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올해 기준 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삭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복지 혜택이기에 특정인이 과다 수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50% 손해를 보고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평생 탈락에 연금액 50%는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에 연계된 다양한 제도들이 가입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어 국민연금 기피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똑같이 ‘공적연금’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같은 그룹이라고 해도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 불리할 때가 많다.
노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때가 대표적이다. ‘중복 급여 금지 조항’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 즉, ①‘배우자 유족연금(20년 이상 가입시 원래 연금의 60%, 내 연금은 소멸)’과 ②‘내 연금+유족연금의 30%’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한다. 만약 ①배우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내가 60세까지 낸 수천만원은 헛돈이 되고 만다.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때 생긴다.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부부에 비해 유족연금 산정시 불리하다. 국민연금 부부나 공무원 부부나 생전엔 같은 연금액을 받았어도, 사별 이후엔 부부간 연금 격차가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월 150만원, 월 5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를 예로 들어 보자면, 부부 공무원일시 아내 연금 50만원+남편 유족연금 50%(45만원) 총 95만원을 받는다. 남편 국민연금+아내 공무원일 시에는 아내 연금 50만원+ 남편 유족연금 90만원 무려 총 140만원을 받는다. 부부 국민연금일시 아내 연금 50만원+남편 유족연금의 30%(27만원) 또는 남편 유족연금 90만원(아내연금 0원)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게 당연한데, 정부는 제도 개선에 손놓고 있다.
젊을 때 기여금을 내지 않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도 매달 32만3,180원씩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기준 노인 656만명이 받고 있는데 23조 원의 혈세가 사용된다. 이에 노력하지 않아도 공돈 주는데 괜히 정부 말만 믿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꼬박꼬박 냈다며 후회하는 이들의 불만과 국민연금은 안 낼수록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퍼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커지고 있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