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폭락 조장하는 정부! 벼 5만톤 방출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3년 08월 24일(목) 10:38

영암군농민회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가 전량 매입하기로 했던 공공비축 산물벼 일부가 시장에 방출되기로 결정됐다. 공공비축 산물벼 방출 물량은 약 5만톤 내외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중에 방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약 5만톤 가량의 산물벼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민회가 ‘수확기 쌀값폭락 조장하는 정부미 방출 결정’을 철회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한 가마에 쌀값 20만원 달성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쌀 5만 톤을 방출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핑계로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쌀값 하락에 대한 보상 대신 내놓은 정부 대책은 논에 콩을 심으라는 것이였다. 하지만 지난달 수해로 익산과 김제 등 논콩 지대 수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재난이 이어져 손실이 컸다. 이에 농가 보호를 위한 쌀 공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전국적으로 이미 조생종벼가 수확되고 있고 태풍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 일부 벼 품종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되는데 정부의 산물벼 방출 발표는 시중 나락값 형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앞에서 수확을 앞두고 정부양곡 방출한 농식품부와 이를 조장한 농협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영암군농민회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올라버린 생산비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 치솟은 이자로 인해 감당 안되는 농가 부채, 농산물과 소값 폭락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한 해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벼 방출사태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처참히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암군농민회는 "수확기 정부양곡 방출은 시장 혼란의 주범이고, 정부양곡 방출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소리쳤다. "농민을 기만한 농협은 정부양곡 인도 계획을 철회하고,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이어 "수급 안정보다 농민의 생존이 우선이다. 농민기본생존권 보장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