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41명 적발! 나랏돈 149억 또 사라졌다.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부정수급자 541명 검거 검거인원 작년보다 2배 늘어…"신고포상금 1억 적극 지급"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

2023년 10월 12일(목) 12: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224건(541명·148억8,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4개월 간 근로자 명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541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검거 규모와 액수 모두 전년 동기 (258명· 83억6,000만 원)와 비교해 2배 가량 급증한 149억 원에 육박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27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농림·수산 71명, 교육·보건 33명, 기타 66명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들은 대게 ‘허위 신청 및 횡령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유령 근로자‘를 등록해 10개월간 5억 원 상당 보조금을 받거나, 무허가 양계장을 정식 시설인 것처럼 신청서를 조작해 2억4,570만 원을 타내는 식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에서 힘써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해 148억8000만원을 환수하도록 요청했다. 요청한 총금액 중 중앙부처 요청이 93억1000만원으로 63%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40억1000만원(27%), 기타 공기업 등이 15억6000만원(10%)이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으로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