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5 년 연속 전국 어업인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4년 10월 11일(금)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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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2024 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024 년 25.9% 로 5 년 전보다 (32.4%) 떨어졌다 .
5 년 전에 비해 역전된 어업인 직업 만족도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 년 전 2020 년 만족 (25.7%) 이 불만족 (23.8%) 보다 높았으나 2021 년 역전되며 4 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 2024 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 로 격차는 6% 차이로 , 5 점 평점 중 2.93 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
5 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 , 희망은 11% 에 불과
5 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 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 에 불과했다 . 2020 년 ( 비관 46.2% / 희망 17.7%) 약 28.5% 였던 격차가 5 년만에 45.2% 로 급격히 늘어났다 . 결국 어업인 10 명 중 1 명만이 5 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15% 의 어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업 정책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 점 평점 중 2.59 점으로 , 응답자의 44.9% 가 불만족했고 ,‘ 만족 ’ 은 15.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주요기관 중요도에 비해 평가는 저조
수산업 ‧ 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중요도는 해수부 (4.15 점 ) 와 협동조합 (4.15 점 ), 지방자치단체 (4.09 점 ), 국회 (3.84 점 ), 대통령실 (3.69 점 )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 (3.40 점 ), 지방자치단체 (2.92 점 ), 해수부 (2.79 점 ), 국회 (2.51 점 ), 대통령실 (2.43 점 )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 · 국회 · 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잘못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부 정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 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 오염수가 방류된지 1 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위축 , 어업수입감소 , 수산물 가격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 (77.8%), 후쿠시마오염수 건강영향조사 추진 (77.6%), 후쿠시마 인근 8 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77.1%), 수산물 · 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 (76.9%%),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74.3%) 순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 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지만 ,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 ” 라며 , “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 라고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 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 ” 이라며 , “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 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 년부터 시작해 5 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 에 의뢰해 지난달 11 일부터 26 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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