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 하라.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01월 10일(금) 10:05

▲류재민 영암일보 주필

정치(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국가(國家) 권력(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하는 활동으로, 국민(백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에 이해를 조정(調停)하여, 사회질서(社會秩序)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정치는 이해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립 될 때 타협적이고 비폭력적인 “정치적 해결”을 도모 해야한다.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不調和)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정치(政治)는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먼저 갈고닦은 후 남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자신의 부조화로움과 부족함, 부정적인 사고, 즉,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식백과 등에 나와 있다. 다분히 사전적이며 고전적인 면이 더해진 정치에 대한 철학이 담겨진 설명이지만 현대적인 사고와 가치로 생각해 봐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정치학(政治學)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로 분류되고 수 세기 동안에 그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그만큼 정치가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몇일 전 우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크나큰 사건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불안과 트라우마가 덧씌워진 공포,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슴 가득한 체로 지금도 그 충격 속에서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제대로 된 삶이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고초와 희생으로 점철된 질곡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그들만 모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초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다.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옳고 그름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가 들어설 때 정치적인 연륜이 부족한 대통령이 뽑힌 데 대하여 우려가 있기는 했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그 약속과 다짐을 믿고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를 못했다. 정치적으로 기본 중의 기본인 협치(協治)는 실종되어 간 곳이 없고, 아집과 불통 막무가내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의 미래가 담보(擔保)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를 반복했다.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 이념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는 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한다. 행여 ‘종북 세력’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다. 그런데 마치 종북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 집단이라고 하고, 탄핵을 밥 먹듯 하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천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3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현장을 찾았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그 아이들은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그 의미를 깨닫고 무섭기도 했지만,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현장에 도착해서 탄핵 시위를 보았노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나름대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왜곡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거꾸로 정당성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음을 볼 때 자신들의 후세 들은 물론이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세대들에게 무엇이라 변명을 할 것인가? 역사에 기록될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정당화 할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가 수없이 되뇌던 법치(法治) 살아 있는 것일까? 아닌 것 같다. 지금의 이 사태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꼬고 또 꼬아서 구실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게 한다. 아무튼 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국경 없는 끝 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는 정치 체제가 자리를 잡고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마시라. 자신들의 정권욕에 눈이 멀어 헛발질을 수도 없이 해대고 있는 것 같다. 아무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 않은데 스스로 자가발전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외쳐대고 있다. 당신들은 당연히 국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정권욕에 눈이 먼체로 딴지를 거는 것을 멈춰야 한다.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실망이 아니라 분노 감만 더해져 간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패거리들끼리 모여서 계엄을 모의하고 어설프게 일을 꾸며서 자신들 마저 허둥대다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자 확실한 책임자는 나서지는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시간 끌기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음을 보면서 점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오늘의 이렇게 된 잘못된 상황의 시발점은 어디서 부터인가? 지도자는 무릇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하거늘 그렇게 되었는가. 자신의 주변에 무수히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깨끗하다고만 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적대 시 하고 공개적으로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척결의 대상으로 지목을 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 같은 민초들도 저건 아닌데 잘못된 것임을 다 아는데 최고의 지도자와 그 주변 인물들은 하나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는 자신과 주변 사람은 제외하곤 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정중하게 사과하고, 주변 정리와 관리를 잘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했어야 했다. 감추고 잘못된 것들을 곡해된 잣대를 갖다 대놓고 자신들이 옳다고 억지를 부리다 보니 모순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더 많은 갈등이 반복되고 협력과 협치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어려운 난국에 처하게 되었고 해결할 수 없다는 곡해된 신념으로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벌리고 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 정말 가관이다. 여기서라도 뒤돌아봐야 한다. 잘못은 더 가지 않아야 한다. 잘못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하고 자신의 말대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지고, 이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이 되고 하고 온 국민이 평온하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력]
전 동강대학교 총장
전 영암군 민선8기 인수위원회 위원장
영암군 민선8기 혁신위원회 위원장
영암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