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관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성명서] 쌀과 소고기는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정부의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08월 07일(목) 14:17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역 농민들과 국민들의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쌀과 한우 주산지이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생명산업이자 국민 생존의 기반이다.
특히 지역 농업은 생산비 급등, 가격 불안정, 인력난, 기후위기 등 누적된 위기로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같은 국면에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쌀과 소고기는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 품목은 단순한 수출입 상품이 아닌, 국가의 전략물자이며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이다. 또한 농업의 존립 문제이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의 유지를 강조해 왔다. 이번 통상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농업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단호한 협상 전략을 펴야 한다.
이에 우리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입장을 밝힌다.
■ 첫째,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둘째, 우리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경제 보호를 위해 통상협상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 셋째, 지방정부는 정부와 함께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식탁과 지역의 농업을 지키는 최일선의 방파제가 될 것이다.

2025년 7월 30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