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탄탄한 식량안보 확립 위한 철저한 사업 추진 필요 ” '24 년 구축 예정 ‘ 쌀 수급 예측시스템 ’, 올해 말 도입 전망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동 못한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 폭등 시 대안 마련해야 조사 주체 다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 중복 조사 방지 방안 필요 “ 국민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 , 기획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08월 29일(금) 10: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5 일 열린 ‘ 2024 회계연도 결산 ’ 심의 과정에서 “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며 농식품부 관련 사업의 미흡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

서 의원은 “'23 년 식량 · 곡물 자급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 ” 며 , “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점검체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서 의원은 식량 관련 주요 사업 추진 부진을 지적했다 . ‘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 은 작년 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 지연으로 1 년이 지난 올해 말에서야 구축될 전망이다 . ‘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 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43 억원이 불용됐다 . 서 의원은 “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경우 가격 폭등했을 때 소비자 물가안정과 연계된 쿠폰 사업 등 대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비축사업과 관련해 " 농민들은 전략작물 생산 장려에 따라 쌀 대신 콩을 재배했지만 , 정부의 ‘ 비축지원 ’ 예산은 목표에 비해 적게 편성하여 , 농협 경제지주의 예산을 활용하여 미수금이 1,000 억 원 이상에 달한다 ” 라며 , “ 농협의 예산은 곧 조합원 , 즉 농민의 몫이므로 '26 년 사업비에 미수금까지 반영 편성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조사하는 ‘ 기후변화 실태조사 ’ 사업에 대해서도 “ 농어촌공사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조사 주체가 제각각이라 연계성 부족과 조사범위 중복 문제가 있다 ” 며 , “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한편 , 최근 강릉시의 가뭄 상황과 관련해 서 의원은 “ 농식품부가 ‘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 ’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량이 크게 부족해 시민들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 며 , “ 농식품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고 , 필요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주권 정부의 123 개 국정과제와 관련해 “ 대통령 선거기간 더불어민주당 농어민본부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다행이다 ” 라며 , “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목표를 수립한 만큼 농식품부 및 해수부 내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실국 단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