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위법, 이제 장성 지휘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09월 19일(금) 10:01

▲김경호 변호사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한 청년 장교의 꿈이 증거도 없이 짓밟혔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동료 생도들의 명확하고 일관된 증언이 존재함에도, 학교는 퇴학이라는 극단적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과오나 실수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려는 군 사법 시스템의 오만과 무능이 빚어낸 필연적인 참사이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첫째, 서투른 실력과 아집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군법무관의 존재다. 이들은 법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지휘관의 의중을 받들어 미리 정해진 결론에 사실을 꿰맞추는 법 기술자에 불과하다. 명백한 무죄 증거를 묵살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서 어떠한 직업적 양심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군사법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으로 법무참모의 잘못된 조언을 맹신하는 지휘관의 행태다. 부하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징계 결재는 지휘관이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의 영역이다. 법무관의 보고서에 서명만 하는 것은 지휘가 아니라 책임의 방기이며, 이는 조직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다.
이에, 오늘부로 선언한다. 군사법에 대한 미숙과 방임으로 부하의 명예를 짓밟는 장성 지휘관과, 오만한 법 기술로 군의 정의를 파괴하는 군법무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군법무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법 집행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해당 법무관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모든 대령 및 장성급 지휘관의 명백한 지휘 실패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함께 묻겠다.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수호이며, 그 힘의 원천은 신뢰와 정의에서 나온다. 억울한 부하를 양산하는 군대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지휘관들이여, 법무실 뒤에 숨는 비겁함을 버리고 군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을 당신들의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한다. 그 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계급장은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