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 ,“ 연륙교 놓였는데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 공정위 , 18 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중 13 개 적발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9월 24일(수)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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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 ’ 자료에 따르면 18 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 중 13 개 사업자 ** 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쿠팡 , 롯데쇼핑 , 네이버 , 카카오 , 컬리 , SSG 닷컴 , G 마켓 , 11 번가 , 알리 , GS 리테일 , CJENM, 현대홈쇼핑 , 우리홈쇼핑 , CJ 올리브영 , 무신사 , 우아한형제들 , 버킷플레이스 ( 오늘의 집 ), NS 쇼핑
* 쿠팡 , 롯데쇼핑 , 카카오 , SSG 닷컴 , GS 리테일 , CJENM, 현대홈쇼핑 , 우리홈쇼핑 , CJ 올리브영 (‘ 디플롯 ’), 우아한형제들 , 무신사 , NS 쇼핑 , 버킷플레이스 ( 오늘의 집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 년 9 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 개 중 13 개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으며 , 이 가운데 12 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반면 쿠팡만이 아직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위반 업체 중 쿠팡 등 10 개사 * 는 2023~2024 년 서삼석 의원실의 연륙섬 추가 배송비 부과 지적에 ‘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 ’ 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고도 ,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쿠팡 , 롯데쇼핑 , 카카오 , SSG 닷컴 , CJENM, CJ 올리브영 , 우아한형제들 , 무신사 , NS 쇼핑 , 버킷플레이스 ( 오늘의 집 )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 · 강화군 , 목포시 , 여수시 , 보령시 , 사천시 , 군산시 , 신안군 , 고흥군 , 완도군 등 10 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 곳으로 확인됐다 . 이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8 개 기초단체 23 곳의 연륙섬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른 연륙섬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 천사대교로 인해 연륙이 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은 “ 티셔츠나 바지 하나에도 3 천 원에서 많게는 1 만 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 며 , “ 다리가 놓여 연륙이 됐음에도 여전히 멀리 떨어진 섬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 ” 라고 호소했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또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 소비자에게 여전히 그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 ·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며 , “'23 년 개정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에 따라 연륙섬 추가 배송비를 금지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서 의원은 "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