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농진청 운영 5 개 홈페이지서 40 만여 건 개인정보 유출 최초 47 만여 건 중 중복 제거 결과 , 피해계정 40 만여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 65 세 이상 고령자 30% 이상 “ 비밀번호 임의 변경은 법상 명백히 금지사항 ”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10월 17일(금) 09:16

농촌진흥청 ( 이하 “ 농진청 ”) 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가운데 ,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농진청이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외 ▲ 농약안전정보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 개 홈페이지에서 47 만 9 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시스템별 중복 계정을 제외한 결과 , 실제 피해 계정은 40 만 7,345 건으로 확인됐다 .



이는 '25 년 4 월 농진청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수행한 a 업체의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해킹당하고 , 3 일 뒤인 10 일에 농진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 축사로 ’ 의 가입자 정보 3 천여 개가 유출된 뒤 , 4 월 25 일에서야 47 만 9 천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을 농진청이 인지하여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유출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 만 9,112 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 경기도가 3 만 2,982 건 (1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 경북 2 만 6,959 건 ▲ 전남 2 만 5,710 건 ▲ 경남 2 만 2,220 건 ▲ 전북 1 만 7,323 건 ▲ 강원 1 만 7,174 건 ▲ 충남 1 만 6,550 건 ▲ 서울 1 만 6,074 건 ▲ 충북 1 만 3,021 건 ▲ 대구 5,529 건 ▲ 울산 5,407 건 ▲ 대전 5,071 건 ▲ 광주 4,247 건 ▲ 부산 4,014 건 ▲ 인천 3,852 건 ▲ 제주 2,622 건 ▲ 세종 357 건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단체별로 유출 계정 상위 10 곳은 청주시가 5,792 개로 가장 많았으며 , ▲ 수원 5,075 건 ▲ 전주 4,326 건 ▲ 여수 4,228 건 ▲ 용인 3,639 건 ▲ 강릉 3,415 건 ▲ 안동 3,149 건 ▲ 광양 3,019 건 ▲ 원주 2,947 건 ▲ 서산 2,790 건 순이다 .



문제는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다 . 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진청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 ” 이라고 해명했다 .



특히 고령 가입자에 대한 조치도 시급하다 . 유출된 시스템 중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의 경우 총 1 만 8,146 개 계정 중 65 세 이상 고령자가 6,057 명 (33%) 에 달했다 . 이들은 피싱 또는 스미싱 공격 위협 등 2 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



서삼석 의원은 “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3 에 따르면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며 “ 그 취지가 어떻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적법성과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