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189 개 해안사구 , 관리지역은 6 개뿐 ” 국내 해안사구 , 담당 주무부처 부재로 관리 기준조차 없어 2017 년 기준 절반 이상이 관리 필요 사구 경남 남해 해안사구 2 곳 모두 훼손돼 “ 해안사구 보존 · 관리를 위한 법 · 제도 재정비 시급 ”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10월 17일(금) 09:36

연안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가 관리 기준 부재로 훼손되고 있어 , 체계적인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 폭풍이나 해일 시 어촌을 보호하는 자연 제방 역할을 하고 , 지하수를 통한 용수 공급 기능도 수행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 ·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5 년 기준 국내 해안사구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최근 조사 자료는 '17 년 연구조사로 이마저도 법정 통계가 아닌 상황이다 .



'16 년 기준 국내 해안사구는 189 개로 전남이 58 개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 충남 42 개 , ▲ 강원 30 개 , ▲ 인천 18 개 , ▲ 제주 14 개 , ▲ 경북 12 개 , ▲ 전북 7 개 , ▲ 부산 4 개 , ▲ 경기 2 개 , ▲ 경남 2 개 순이다 .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관리하는 해안사구는 3% 수준인 6 개 *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관리 중인 해안 사구 : 충남 2 개 , 강원 1 개 , 인천 1 개 , 경북 1 개 , 전북 1 개



해안사구 관리가 부실한 원인으로는 총괄 주무 부처의 부재가 꼽힌다 . 해안사구는 환경부 , 국가유산청 ,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소관 업무를 맡고 있으나 , 법령상에 ‘ 해안사구 ’ 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관리사업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 그나마 국가유산청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16~25 년까지 약 351 억 원을 투입했지만 , 관리 매뉴얼조차 부재하다 . 더구나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전남은 예산 투입 사례가 전무하다 .



이에 따라 해안사구 훼손은 더욱 심각하다 . 2017 년 기준 전체 189 개 해안사구 중 절반이 넘는 96 개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 1950 년대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사구 면적은 79.4 ㎢ 였으나 , 약 50 년이 지난 2016 년에는 50.4 ㎢ 로 줄어 29 ㎢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6 년 이후에는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정확한 면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실제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6 년 남해군에 존재했던 해안사구 2 개는 현재 모두 훼손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제주도의 경우 해안사구의 82.4% 가 사라졌으며 , 동해의 경우 최대 42m 의 백사장이 사라지며 국토 손실 사례도 보고됐다 .



서삼석 의원은 “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과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물이자 담수 저장소 ,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라며 , “ 보존 ·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과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정비가 시급하며 , 무엇보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