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의 무게, '법과 돈'을 모르는 지휘관은 유죄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12월 19일(금) 09:39

▲김경호 변호사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대한 행정 조직이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병사의 몫이지만, 그 병사를 먹이고 입히며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휘관의 '행정력'이다. 따라서 20년 이상 군복을 입은 중령, 대령, 그리고 장군에게 법규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작금의 군 사법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상식이 처참히 무너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최근 불거진 군 내부의 예산 유용 실태는 충격적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선결제'해 두고, 밥값과 술값, 심지어 유흥비로 탕진하는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에 대한 고위 장교들의 태도다. 나는 몰랐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다",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겁하다. 진급을 위해 상급자의 동향에는 그토록 예민하면서, 정작 자신이 결재하는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부서 운영비가 '카드깡'으로 세탁되고 있는지에는 눈을 감는다. 법무 지식은 갓 임관한 초임 법무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예산 집행은 부사관에게 전가한 뒤 결산서도 보지 않고 결재를 한다. 이것은 '관용'이나 '위임'이 아니라, 지휘관이나 부서장으로서의 '직무 유기'이자 '무능'이다.

계룡대에서 펜대를 굴리는 고위 장교들이여, 당신들이 모른 척 묵인한 그 '관행'이 바로 군의 기강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업체 카드를 돌려쓰며 세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부대 단합'으로 포장하지 마라. 그것은 명백한 범죄다. 예산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휘관이나 부서장, 유사시 수조 원의 전쟁 물자와 수만 명의 목숨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몰랐다'는 변명은 이등병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대령 이상의 계급장을 달았다면, 법과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부하의 부정을 감지하고 시스템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발각되지 않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는 썩은 정신머리를 도려내지 않는 한, 군의 미래는 없다. 법과 돈 앞에 무지한 지휘관은 그 자체로 안보의 구멍이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