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해양수산 민생 정책 시급히 이행해야 ” 어업 ·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 유가연동보조금 지정 필요 여객선 공영제 시행 앞두고 세밀한 이행 대책 마련 필요 수산직불금 형평성 개선 등 정책 사각지대 관심 촉구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년 03월 27일(금) 09:4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3 일 ( 월 ) 진행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 ·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 및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 “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가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되어 있다 ” 며 “ 지난 20 일 ( 금 )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 미국 - 이란 전쟁으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 그중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민과 섬 주민 ” 이라며 “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 ” 고 강조했다 . 이에 황종우 후보자는 “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며 화답했다 .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 여객선 공영제 ’ 의 조속한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 여객선 공영제는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도입이 지연되어왔다 . 이재명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27 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서 의원은 “ 올해 재정당국과의 협의 끝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27 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주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개선도 강조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며 “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섬 주민의 공익기능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먼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 “ 농지이양직불제는 만 85 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 같은 취지인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9 세로 되어있어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모호한 승선기준 탓에 매년 지급 인원이 미달되는 어선원 직불금도 개편해 어선원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안정에 나서야한다 ” 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2018 년도부터 2027 년까지 ‘ 노후위판장 100 개소 현대화 ’ 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실천 의지를 꼬집었다 . 서 의원은 “ 사업 종료까지 2 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 공사가 완료된 위판장은 지금까지 단 19 개소에 불과하다 ” 며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 고 밝혔다 .

이밖에 적재적소 원칙에 발맞춘 수협 등 수산 기관의 전라남도 이전과 해수부 수산전담 2 차관제 신설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오랜 기간 제기해온 해양수산 현안들이 황종우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 ” 며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세밀히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