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농업 · 에너지 · 해운 전반 , 종합 대응 시급 ” 양파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 , 생산 기반 약화 우려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부족으로 농어민 불편 가중 여객선 손실보상 2 달 이상 소요 , 운항 유지 대책 시급 “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업 정책 추진돼야 ”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년 04월 24일(금) 10: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3 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 수급 정책 혼선 등이 겹치며 농어민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삼석 의원은 “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이 정작 농촌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며 , “ 전체 주유소의 47%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 농촌과 섬 지역은 주유소 접근성까지 낮아 정책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농번기 유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농촌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 라며 ,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용처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2026 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 서 의원은 “ 정부의 생산량 예측이 한 달 사이 크게 변경되는 등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 며 , “2025 년산 재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 년산 조생종 물량까지 시장에 유입될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 고 시사했다 .

이어 “ 산지 폐기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의 5 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대응이 지연되면서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 라며 ,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배 포기 등으로 농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 농업관측 고도화와 산지 폐기 물량 확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고유가로 인한 여객선 운항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추경을 통해 연안여객선 손실보상금이 반영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운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유류비 · 인건비 · 수리비 3 중 증가에도 손실보상률은 30~70% 에 그쳐 정상 운항 유지가 어려운 구조 ” 라고 설명했다 .

이어 “ 현재까지 5 개 지자체 , 9 개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이 축소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 며 ,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손실보상 확대와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요구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 농산물 가격 안정 , 에너지 비용 지원 , 해상 교통 유지 문제는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다 ” 라며 , “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산 구조 , 유통 체계 , 지원 방식 전반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