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저울과 훔친 헌법 - 3분 24초의 사법 살인(1) 제1막. 달리는 택시 안의 유령 (소제목: 시공간을 초월한 모해위증과 무너진 알리바이)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년 04월 30일(목) 13:58

▲김경호 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전설, 김 총경(가공의 인물). 그는 수백 명의 흉악범을 잡아넣으며 사법 시스템의 완벽함을 맹신하던 권력의 심장부였다. 그러나 그 견고한 믿음은 가상의 도시, 성역시(市)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가 성역시(가공의 도시) 유흥주점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다. 피해자라는 주점 사장 오동식은 경찰 조사에서 뻔뻔하게 진술했다.

"밤 12시 45분경, 김 총경이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제게 사과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김 총경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두 장의 영수증을 던졌다.

"밤 12시 19분, 나는 그 주점에서 129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소. 그리고 12시 56분, 경기도 집 앞에 도착해 카카오택시비 26,300원을 결제했지.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 혼자 탑승해 있었다는 완벽한 과학적 물증이야!“

12시 45분. 김 총경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택시 안에 있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성역시에 있는 제3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축지법을 쓰는 유령이 되지 않고서야 절대 불가능한 '우주적 모순'이었다.

진짜 가해자가 따로 있다는 현장 종업원들의 제3자 자술서마저 성역경찰서 조태식 경위의 손에 의해 가차 없이 파쇄기로 들어갔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눈엣가시 같은 에이스 '김 총경'을 끌어내릴 사냥감뿐이었다. 평생 국가의 이름으로 수갑을 채우던 그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한 개인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개인이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

(총 5막 중 1막을 작성한 것으로,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경찰, 검찰, 법원이 이 허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수사하고 판결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