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주거지와 학교 코앞 200MW급 거대 AI 데이터센터 건립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무안군은 조례 위반 의혹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즉각 반려·원천무효화하라!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6년 08월 28일(금)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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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 예정지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2차, 호반 3차 등 대단위 공동주택과 250m~500m로 인접하고, 초·중학교와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권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시설이라면 무엇보다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무안군과 사업자에게 묻는다.
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듣기 전에 건축허가 절차부터 추진했는가? 왜 주민들이 사업의 규모와 전력·용수 사용량, 냉각방식, 소음과 폐열,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는가?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오룡지구 200MW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주민참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안군은 스스로 만든 주민 알 권리 보장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무안군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무안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는 7월 31일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무안군은 8월 12일 사전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무안군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사전고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실제 고지 시점이 조례상 기한을 지켰는지부터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날짜 문제가 아니다. 주민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주민의 알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유사한 지자체의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역시 인허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서면통지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건축허가 신청 접수일, 사전고지 결정일, 실제 공고일, 대상지역 및 고지방법, 주민의견 제출기간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과정 전체를 공개하라. 만약 조례가 정한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겨서는 안 된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조례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
주민의견서 몇 장 받는 것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끝냈다고 하지 말라
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전력 사용량, 냉각방식, 용수 사용량, 폐열, 소음, 비상발전설비와 안전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주민참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오룡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면 단순한 홈페이지 공고나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안군은 즉각 공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의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MW AI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에 세워도 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다
200MW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서버와 GPU를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설비가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오룡지구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축물의 규모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가? / 전력은 어디에서 공급받는가? / 추가 송전·변전시설이 필요한가? / 냉각을 위해 하루 및 연간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가? / 폐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장치와 기계설비의 소음은 주변 주거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비상발전기와 UPS 배터리 등 대규모 전기설비의 화재·재난안전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려면 열·소음·대기·교통·재난안전 등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환경과 주거권에 대한 검증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전력과 물을 빨아들이는 시설을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 흔히 강조되는 것이 투자액과 일자리, 지방세수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남는가이다. 건설기간의 일시적인 고용효과와 데이터센터 운영 이후의 상시 고용효과는 구분해서 검증해야 한다. 특히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투자 규모가 곧바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력망 확충과 용수 공급, 환경관리, 소음과 폐열 관리, 재난안전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장기간 지역사회가 부담할 수 있다.
무안군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세수와 고용효과를 추상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과 환경·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거지와 학교 인근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오룡지구에 200MW급 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충분한 검토와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식이 아니다. 특히 사업의 환경·안전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안군은 오룡지구 200MW AI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적법성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무안군 조례에서 정한 사전고지 기간과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원천무효화하라.
하나. 무안군과 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정확한 전력 사용량, 전력공급 및 송·변전계획, 냉각방식과 용수 사용량, 폐열·소음 발생 및 처리계획, 비상발전기와 UPS 배터리 화재 등 재난안전 대책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형식적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갈음하지 말고, 오룡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숙의·공론 절차를 실시하라.
하나. 무안군은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에 2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환경·안전·경제성·주거환경 측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개발은 지역발전이 아니며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아니다.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200MW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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