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하면서도 관심이 덜한 이슈가 있다면 고령화,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당면한 현안 해결에 몰두하느라 지방소멸까지 걱정할 여력은 없는 것 같다. 코로나 퇴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국가부채는 1000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남, 전북, 경북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이 취약한 군 단위 지역의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자리,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은 고령화 추세, 출산율 저하,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해 10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수도권공장 총량규제, 다중시설억제, 지방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생태환경보전, 농수산물안보, 지역문화자원의 다양성 등 농산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군 단위 지자체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코앞에 와 있다.

우리 전남의 경우도 산업과 일자리가 집중된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과 도청이 소재한 무안(남악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나주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영암은 어떠한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암의 인구도 2010년 60,082명에서 2020년 12월 53,699명으로 10년 새 6천여명이 줄어들었고, 고령화율이 2020년 12월 기준으로 26.8%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지만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10년 이내에 소멸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인 고흥, 구례, 곡성, 보성, 함평, 영광 등에 이어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도 위기 지역이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을 지연시키거나 다시 살려내는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 도시생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추세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은 낮지만 일자리가 있고 자녀들을 자연과 함께 뛰놀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학습시스템, 기본적인 의료시설 등이 갖추고 도시인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의 경험은 유형의 학교건물, 일하는 오피스 빌딩, 직접소비 등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장소와 관계없이 원격교육, 원격의료, 온라인 구매,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스마트팜, 신선 농수산물직거래, 재생에너지확대, 월출산, 도갑사, 왕인유적지 관광자원 활용, 마을학교, 예술공방 등 농촌에서 크고 작은 일자리를 활용하여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을 것 같다. 이러한 환경을 선제적으로 영암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불산단의 활용이다. 1차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의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대불산단은 전남 서남권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이고 조선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정부의 스마트산단, 혁신산단, 그린뉴딜 정책 등을 활용하여 대불산단을 영암의 제조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에 자라난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정도의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신안군 중심의 8.2GW 해상풍력으로 RE100산단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많은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지역리더쉽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전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나친 연고주의, 폐쇄적 인재등용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가나 지역이나 리더쉽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완도의 작은 섬에서 자란 ‘배달의 민족’ 김봉민이나 전남 담양 출신의 ‘쿠팡’의 김범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벌들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과 중앙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익히고 글로벌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지역의 리더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한동안 국책과제를 선점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위기는 기회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영암의 아름다운 자연, 넉넉한 토지, 풍부한 일조량, 대불산단, 역사문화자원 등을 리더쉽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활용한다면 남도 최고의 마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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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시장관리과장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