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남도행정부지사/행정학박사 배용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한 행정의 달인 故이한빈 박사는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1993년 3월1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초청강연에서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박사는 목포를 초점으로 하는 서남권 개발시대의 개막을 역사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 박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민족통일과 선진한국이라는 거 큰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토의 L자 축 서남권 개발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서남권 개발은 동북아 중심의 국제화 시대 기운과도 맥을 같이하는 명제임을 제시하였다.

이한빈 박사가 서남권 개발을 선언한지 25년이 넘게 흘렀다.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이 지나 갔다. 서남권을 포함한 전남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최근 인구 감소폭이 줄었다고 하나 지난 수년간 매년 평균 3만여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해 현재는 19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구 구성비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전남의 고령화율 21.5%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으며,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는 전국 하위권 수준이다.

인구가 줄어 시장이 협소해지니 기업과 산업이 취약해져 전남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후진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 등 1차산업은 전국 평균의 5배 가까이 높고 광·제조업 등 2차 산업은 전국 평균에 1/2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산업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말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도 취약하다 보니 지방재정도 열악하여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경쟁력지수(RCI) 또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남권 시군은 전남 동부군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남 서남권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시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광양의 지역총생산(GRDP)는 11조2천억인대 비해 인구가 10만 정도 많은 목포시의 지역총생산은 3조2천억에 그치고 있다.

서남권의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지구는 둥글고 역사는 바뀐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힘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 세계의 중심도 지중해시대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중국이 자웅을 겨루는 동북아 환황해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산업의 트랜드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중후장대형 산업에 경박단소형 산업으로 노동자본집약산업에서 지식기반 고도정보화시대로 변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잘 갖추어진 SOC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겸비한 인적자원만 있으면 어디나 개발적지가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단순히 먹고사는 의식주 해결시대에서 삶의 질을 생각하는 웰빙 건강시대로 변하고 있다. 공기가 맑고 경관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을 섭취하면서 노후를 즐기는 건강 100세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전국 최고의 주거환경과 먹거리를 보유한 최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바다와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제는 바다가 육지식량 한계극복의 식량공급처로서, 그리고 각종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신물질의 공급처이자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도 육상스포츠에서 요트 등 해상스포츠로, 관광도 육상관광에서 크루즈 섬관광 등 해상관광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전남은 전국 바다영토의 37%, 섬의 65%, 해안선의 46%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남권이 있다. 더군다나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서남권에서 볼 때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다. 중국의 경제수도라 할 수 있는 화동경제권의 중심지 상해와 불과 590여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신라 후기 허망하게 나라를 잃은 백제인들이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였다. 이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보고이다. 그는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았다. 저항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실천이 장보고의 청해진 건설이라 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된다”는 성서의 진리는 국가발전이나 지역개발에도 통용될 수 있다. 후진국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 선진국의 경험 중에서 장점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오히려 성장속도가 빠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사의 경험으로 배웠다. 마찬가지로 우리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주변환경 변화와 산업트랜드 변모를 잘 활용하고 지역에너지를 한데 모으면 다른 지역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성공 경험의 정수를 뽑아 계획수립과 실무추진에 이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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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태 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고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 부군수·목포 시장권한대행·광양부시장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교육연수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