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남도행정부지사/행정학박사 배용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무한경쟁과 성장 우선 패러다임에 기대어 발전을 해왔다. 그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환경파괴,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실업문제, 인구문제 등은 국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의 주체들이 협업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회적 공동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육성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동아리육성, 문화공유공간 조성 등 859건의 아파트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마을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보듬누리 사회안전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을 이웃이 함께 보살피고 있다. 전주시는 2017년 3월 마을주민들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복지를 이끌어갈 ‘동네기획단’(33개동 150여명)을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요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성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경제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시장과 판로 개척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한다는 시각을 버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참여한다는 생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 공공 서비스 공급망과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비용 등을 줄여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주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민간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해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야한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지방화시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지역이 사회적 경제의 선두 지역이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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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태 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고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 부군수·목포 시장권한대행·광양부시장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교육연수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