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록소장 덕파통일안보연구소

시험 보는 날이면 모두 들 어제 밤에 공부를 못 했다고 엄살을 부렸다. 그중에 많은 학생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일부는 창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지 않게 해놓고 밤샘을 했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했다고 떠드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경쟁자를 자극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다. 다만 평상시 놀다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척 했을 수는 있다.
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군인은 실사탄 훈련을 한다. 소총사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기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필요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는 유엔의 대북제제 위반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 발사까지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과민하게 반응한다. 적대적 대결 상태인 남북한은 경쟁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장병을 훈련시킨다. 적대적 대결상태는 그대로 두거나 강화하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과도한 관심과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사탄 훈련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탄을 개발할 때에 성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다. 한미 간에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되어 탄두중량을 늘린 현무급 탄도미사일을 양산해야 한다. 이번에 성공한 잠수한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실전배치를 하기 전에 수많은 발사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굳이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잠수한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대한 보안조치를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둘째는 실전 배치가 되면 장병 훈련과 장비 점검을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발사훈련을 해야 한다. 연합훈련이나 대규모 화력시범은 공개하지만 야전부대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은 공개하지 않는다. 훈련 내용 공개는 무기 성능공개와 무관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군대 훈련은 가림막 치고 공부하듯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언론보도만 접하므로 우리군은 훈련을 하지 않고 북한만 훈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일정부분의 언론공개가 필요하기는 하다.
셋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이다. 자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군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이고, 상대방(적국)에게 자신의 의도(메세지)를 보내는 경우이다. 필자가 초급장교일 때 미국에서 퇴역한 구축함을 다시 취역시켜서 운항하였다. 그럼에도 언론에 최정예 구축함이라고 홍보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우리는 북한 의도를 알고 있고, 이미 예측했던 상황이다. 새삼스럽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데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 군사력이 충분하게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있고, 억제가 실패했을 때 반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저자약력]
예비역해군제독
정치학 박사/수필가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예비역 해군 준장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외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