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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미래를 위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국민은 기대와 바램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여 주듯이 크게 희망적이기 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자주 교차되고 있어 미래가 매우 불안스럽다. 누군가 정치란 “먹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이 살기가 편하고 먹고사는데 불편과 걱정이 없다면 그 정치는 잘하고 있고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현재가 불편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모두가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치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얼룩진 싸움질을 일삼고 있으며, 정말 수준 이하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면 과연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공언 해왔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일갈(一喝)한다. “누군가는 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많은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돤 언론의 기능을 다 하여 새 정부가 기치로 내세워 놓고 전혀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한다.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며, 공정사회(公正社會)는 ‘공평(公平)하고 정의(正義)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즉 부패가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말한다. 과거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던 우리 사회는 편법과 반칙,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하면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확산 되었었고,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소외감과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인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2010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정사회’를 제시하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공정한 법제도 운영,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국정과제로 까지 내세우며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목적한 바에 부합될 만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었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사회 지도층과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부족했던 탓이 컸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몇 가지 언론이 해야 할 기능에 대하여 논해보고 그 기능에 기반 하여 언론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때 ‘공정사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러 가지 언론의 기능과 역할들 중에서 언론학자들이 중요시 하는 기능은 ‘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 내용들을 3가지로 요약하면 감시견(監視犬 : watchdog), 적대자(敵對者 : adversary), 의제 설정자(議題 設定子 : agenda-setter)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감시견은 정부의 통치 행위와 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말한다. 감시행위를 통해 정부가 국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정치권력을 오남용 하는 것을 견제하고, 동시에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적대자는 언론은 정부와 공생적 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적대자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부의 통치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제 설정자는 대중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혹은 무엇을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을 말하며, 대중의 상식 혹은 특정 지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특히 국가 운영이나 정책상의주요 사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될 때 언론의 역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우고 작은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그럼 우리가 바라고 실현코자 하는 ‘공정한 사회’ 어떠한 사회일까?
앞에서 밝혔듯이 어느 한편이든 스스로 판단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없이 공평한 대우와 공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를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과 가치를 갖고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그에 따른 불만 요소도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사회 발전과정이라고 받아들여 가면서 조화로운 조정 과정을 거쳐 간다면 분출된 문제적 사안들을 해결 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사고는 늘 상식(常識) 선에서 이해를 하고 그에 반할 경우 반감을 표출하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가장 큰 영향 요소가 정치권과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들이라 생각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질곡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민주적 정치역량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에 갖고 있는 불신은 그들의 행실이 공정과 공평과는 거리가 먼 경우를 늘 상 접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행해지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활동들에 대해 관망자가 아닌 감시자, 올바른 견제와 비판을 행하는 적대자, 국가 운영이나 정책상의 주요 사안, 사회공동체적 인식을 제고하는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
[약력]
전영암군 전 민선8기 인수위원회 위원장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