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네요. 방역소독 지원금을 줄 테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전화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식당에 다녀가 소독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며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고객님께서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고 하락한 경기둔화로 인한 힘든기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시행되는 ‘이자부담 완화정책안 합리적지원 새정책자금 대출’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적격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접수 상태로 확인되어 다시 안내 드립니다. 소득과 매출감소가 장기간 지속되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본상품 예산안은 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22.12.30.(금)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깜박 속아 넘어갈 전화와 문자지만 문자를 받고 거기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거나, 앱 설치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입력시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
또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보이스 신종범죄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목소리를 만드는 목소리 바꿔치기 기술이 딥보이스다. 누군가의 음성 파일을 따 다른 사람의 입모양에 덧씌우는 음성합성 기술이나 게임 등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캐릭터의 소리로 바꿔주는 음성변조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다. 딥보이스 범죄가 무서운 것은 경찰청이 지인의 목소리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족 말투'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과거 보이스피싱과 달리 익숙한 지인의 목소리로 접근하는 딥보이스 범죄에서는 전문가들도 가짜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취업도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구직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전락해 처벌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각각 부동산 개발업체와 대부업체에 취업을 한 뒤 회사 지시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사례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했던 상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신청을 한 뒤 기존 타 기관 대출금을 정리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말에 속아 이들이 보낸 A씨에게 현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수거 업무 때마다 건당 20~30만원의 수당을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와 많은 돈을 취급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까지 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청탁을 받고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했던 경찰관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B(42)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혐의를 숨겨주려 한 C(39) 경사도 직무유기, 증거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2021년 1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로 B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C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C씨가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 B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 등 정황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 강화!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범죄단체’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적극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총책은 최대 무기징역 구형, 단순 가담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중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적극 적용하고, 현금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도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적극 적용하는 등 검찰의 엄중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시설 마련, 조직원 모집, 수익분배, 대포통장 대포폰 마련 등 보이스피싱 조직운영과 범죄실행의 핵심을 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콜센터 직원, 피해금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등 총책과 말단 실행행위자를 매개하는 중간관리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운영 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 환전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범죄수익을 불법송금한 조력자들에게도 검찰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인식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하고 예방해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