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기준 <사진=경찰청 출처>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중인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엔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우회전 차량 관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언론의 충분한 홍보 및 계도,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주의 문구 전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래된 주행 습관과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꼽는다.
전남 영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갑자기 우회전하려는 차량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사람이 건너려해도 그냥 지나가는 차량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잦아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개편된 우회전 관련 정보는 총 5개 정도이다. 우회전의 경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운전자 사이에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우회전 방법은 밑에 그림과 같다.

우회전 방법의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 제대로 숙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되면 우회전 삼색 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져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회전 신고 방법은 신호위반 후 2일 내로 신고를 해야하며,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벌금은 승용자 6만원, 승합자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안전운전을 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며 "시기ㆍ장소에 맞는 테마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 1월 26일 공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년(80.87점)에 비해 0.31점(0.38%) 상승한 81.18점으로 집계됐지만, 도내 14개 시ㆍ군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 평가는 ▲ 운전행태 ▲ 보행행태 ▲ 교통사고발생 정도 ▲ 교통안전실태 항목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