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덕지 덕지’ 어쩌다...

경제/농업
새마을금고, ‘비리 덕지 덕지’ 어쩌다...
관리ㆍ감독 TF있어도 횡령
통제 안되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올해 상반기만 2건 발생
검찰, '새마을금고 펀드자금 알선 비리' 직원 등 구속
  • 입력 : 2023. 06.22(목) 10:02
  •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사진=새마을금고>
6월 7일 게재된 이투데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 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에는 B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사고가 발생해 고발 조치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는 올해 횡령·배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TF를 꾸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TF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며 “사업장 실태 점검은 매월 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다. 4월에는 금융당국 직원 2명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6월 19일에 게재된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캐피탈 회사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 원을 C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약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B씨는 A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해 법인카드 등으로 1억 603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상품권 등 총 1232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