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최소 5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각 부처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간 모두 30조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2018년 5조 6082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6조 5426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934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보조금은 지급 대상에 한번 선정되면 다른 검토 없이 기존 지원액 그대로 지출되는 형식이었다. 세부 내역과 지출의 적절성 여부까지 알 수 없었고,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규모로 보조금을 지급해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벌인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보조금 3000만원 이하 등은 제외돼 부정사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감사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사업을 들여다본 것이다.

먼저 부정수급·위법 집행 규모가 큰 보조금 사업들이 우선 대상순위로 거론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2019~2021년 3년간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 부처들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실업급여나 주거급여처럼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은 탓에 부정·비리도 빈번하다고 했다.
지난 10일 예산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8월 말 구체적인 삭감 규모와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5000억원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 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하고, 이를 위해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