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가 정부와 시중은행의 지원에 진화됐다.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 거래자는 2,260만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에게 든든한 금융, 안전한 자산을 홍보해 왔으며 제 2금융권인데도 고금리로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은행이다. 2012년에도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까지 안전성을 부각했다.
그 덕에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서민의 금고라는 상징을 얻었다. 새마을금고의 슬로건은 든든한 금융과 안전한 자산이지만 정작 든든함, 안전함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시작됐다.
새마을금고의 고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와 부동산 불패 신화로 고금리를 이끌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자 서민의 금고라는 상징성을 유지해온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빠르게 서민 경제를 위협해 왔다.
앞서 말했듯이 새마을금고는 5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각 지점은 항상 예·적금 금리를 커다랗게 광고하며 고객을 유치해 왔다. 고객들의 불신은 지난 두 달간 7조 원의 뱅크런 사태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는 정부와 시중은행의 협력으로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대출 잔액 및 연체율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2019년부터 4년간 꾸준히 누적되다가 터진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닌 만큼 철저한 감독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작년 말부터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거론된 보도가 이어지자 지점별 경영 공시 자료를 살펴보고 지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지표가 상세히 공개됐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점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시 자료를 살펴보는 고객이 늘어나자 새마을금고는 공개했던 경영 공시 자료를 성급히 닫았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독 새마을금고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관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각 지점별 정보가 언제나 투명하게 모든 이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일부 지점의 무리한 PF 대출에서 비롯됐다. 감독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각 지점의 경영 상황을 고객이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