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정부가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 4천여 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으며 지방정부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모든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8만 6,403건으로 2023년 6월 말 기준 38만 6,418건으로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국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제도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 등이 포함된다.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 비율은 약 10건 중 8건 정도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 2019년 88.1%, 2020년 82.4%, 2021년 85%, 2022년 78.9%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95.7%였으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DB손해보험이 가입자 24만 8,939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메리츠화재(3만 7,314건), 농협손해보험(3만 2,264건), KB손해보험(3만 950건), 삼성화재(3만 301건) 현대해상(6,461건), 한화손해보험(189건) 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해가 예상보다 규모가 크고 올해 중 재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돼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부족해 보험 가입을 못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가 정책성 보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년도에 일어난 재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자연재해가 없는 해에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애초 18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125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