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호 변호사>

연속 칼럼으로 군법무관 수사와 조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 본다.
그리고 언젠가 「군사법 철학 새미나」를 기대한다.

▶「법정에서 여덟 발의 총을 쏜 여자」
(유튜브 영상)

실제 독일 법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장 권위를 존중받아야 할
장소인 법정에서 총을 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인가? 아니「악마(惡魔)」인가?
사건 내용은 이렇다.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한 범인에 대한 극한 분노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엄마가 억울하게 성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신의 딸을 위한 동기에서 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쉽게 그 엄마를「악마(惡魔)」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즉, 실체화를 할 수 있는가?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속으로 ‘나 같아도 억울하게 죽은 딸을 위해 저런 행동을 했겠다’ 생각한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 그런 생각을 한 그들도「악마(惡魔)」라고 단정 내지 실체화 할 수 있는가?
그 엄마의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국법(國法)을 어겼기 때문인것이지,「악마(惡魔)」이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악한 사람이 따로 있어 국법(國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도 국법(國法)을 어길 수 있는 것이고, 선하더라도 국법(國法)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을 뿐인 것이다.

▶ 이 엄마를 「악마(惡魔)」라고 판단을
보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위의 「결과」만 보면 가장 권위를 존중받아야 할 장소인 법정에서 총을 쏜 사람이므로 일응 「악마(惡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동정심『이 생겨, 쉽게 그 엄마를 「악마(惡魔)」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명(救命)을 위해 뭔가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추함」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 좋아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이 엄마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이 끌려 동정심이 생겼기 때문에 선 듯 이 엄마를 「악마(惡魔)」라고 판단하기를 보류하는 것일 것이다.

▶ 군법무관에게 묻는다.

그대들의 수사나 조사 방식은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특정한 언행」,
즉,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그대들이 작성한 조서 질문 내용을 분석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 질문 비중이 70% 이상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이런 군사법 수사나 조사 문화를 만들어 놓아,군사경찰과 감찰장교가 따라 한다.
그대가 군인에게 무슨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줄 아는가?
그대들은 위 유튜브 사례에서 그 엄마의 「행위」만을 수사나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엄마는 ‘언제 어디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였나’에 초점을 맞추어 사무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하고, 그 결과 그 엄마는 가장 권위를 존중받아야 할 장소인 법정에서 총을 쏜 사람이므로 그냥 「악마(惡魔)」라고 단정하고 사람 자체가 「악마(惡魔)」라고 실체화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그대들인 군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러기에 군법무관 앞에 앉아 있는 수사나 조사 대상자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거짓말 하는 거냐?”고 묻고, “목격자가 있어도 거짓말을 할 것이냐?”고 묻는 방식이 되버린다.
이쯤 되면 수사나 조사 대상자가 자신을 해명하기 위하여 수사나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실제 수사나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그 증거는 모두 빼버린다.
즉 무시하는 것이다.「악마(惡魔)」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 유튜브 사례의 엄마의 동기와 같이 수사나 조사 대상자에게도 비록 국법은 위반했지만, 공감이 갈 만한 내용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저 군법무관 눈에 수사나 조사 대상자가 「악마(惡魔)」로 보이는 듯하다.
특히나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여자 군검사의 눈에 남자 군인들은 모두「악마(惡魔)」처럼 보이는 것 같다.
범죄는 국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것을 그 형벌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악마(惡魔)」는 아닐 수 있다. 그러기에 그 「악마(惡魔)」 판단을 보류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수사나 조사를 요청하는 사항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이틀전 똑같이 공범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막 전역한 예비역은 기소유예인데, 전역 한달 남은 병장은 기소라니, 똑같은 내용인데 민간 검사와 군검사가 이렇게 천지 차이로 결정하면 그 누가 그대들의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위 그대들의 명석한 머리와 언어로 사람을 실체화하여 판단하는 습관을 보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철학적 사유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