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박렴(薄斂)」이란 “조세를 적게 거둬들임”이라는 의미로, 공자가 강조한 정치질서의 근간을 그 손자 자사가 「중용」에서 강조한 개념이다. 이는 당시에는 “백성의 고통을 적게 한다”는 의미와 통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공자의 「박렴(薄斂)사상」을 실현하려고 했나?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2022년에는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2023년에도 약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수입의 감소,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유류세와 관세 인하, 그리고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인세’ 수입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사의 「박렴(薄斂)」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로 인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 질서를 강조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박렴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원칙을 따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금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세수 정책은 자사의 박렴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관료라는 자들은 마치 “하나를 알려주면 반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 나라는 운영하는 꼴이다. 겉으로는 국내 ‘뭔 대학’ 출신, 외국 ‘뭔 대학’ 출신이라면서 ‘바보 짓’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대기업 세금 감면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반대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증가시켰다. 이러한 불균형은 세수 펑크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 과세의 원칙이 무너지고,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대책도 없고 그 잘난 척하는 경제 관료들이 이번에도 “무관심한 척 눈만 껌벅거린다.” 그러다 이 땅에 IMF 사태가 터진 걸 잊은 모양이다. 자기 먹을거리, 자기 자식 교육시킬 돈이 충분하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세금 축내지 말고 집으로 가라. 어설픈 자들이여.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땅의 경제 학계나 경제 전문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제학자와 교수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묵인하는 태도로, “내가 잘나서 난 먹고 살고 있으면 됐지” 하는 이런 안일한 ‘사이비’ 인재를 키워 놓은 교육이 근본 문제인 것이다.

이 땅의 교육은 노예 교육이 맞다. 책임 있는 자리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노예 근성이 발현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세뇌 교육’이 맞다.

「박렴(薄斂)」의 궁금적 의미는 “백성의 고통을 적게 한다”는 의미이다. 「법인세와 대기업 세금 감면 정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90%이상 삭감한다면 이 또한 ‘위선’적인 그리고 ‘기망’적인 정책이었다. 늘 그렇다. 처음에는 ‘입’으로 그럴싸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나, 모두 내 탓이 아니란다. 머리 좋은 척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이 땅의 ‘세금 도둑들’이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