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계, 시민사회를 비롯 농민·어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나서 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되고 있는 영산강과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광역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국정과제 채택’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국회의 고문단과 의장단에 참여하고 있는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과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이창희 명지대 교수, 권봉오 군산대 교수, 김억수·박규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농어민을 넘어 국민건강권, 메탄가스 대량 방출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과 직결되는 차기 정부의 국정의 주요한 과제”라고 전제한 뒤 “이번 대선의 초광역 국정과제로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허재영 전국회의 상임고문과 전승수 교수 등 참석자들은 "부분해수유통은 현재의 수위와 농업용수 염분 최저기준인 표층수 1psu를 유지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의 수확량 감소 없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미약하다는 주장을 비롯 여러 이견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의미를 더했다.



수질 개선 미흡과 관련해선 "낙동강 부분해수유통의 경우 갑문 상하부를 통한 해수유통으로 하굿둑 기저부에서 하위부 약 8m의 정체수가 순환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영산강·금강하구의 경우 하굿둑 최저층 해수터널을 만들어 부분해수유통을 하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양수장 이전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취·양수장을 존치하되, 기수역 상류 구간에 취수구 설치와 도수로 신설 및 정비 시 소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영산강·금강하구 각기 수백억 이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영산강 하구의 경우 "2조 3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3,000억 이내의 예산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또한 "경제적 편익이 0.39로 낮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견에 대해서도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통선문 확충과 피항 및 관광항의 기능을 부여해, 지역소멸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친수적인 6차산업의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편익분석의 수치는 상향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하구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내수면 어업과 영양염 공급을 통한 연안 수산업 복원, 이산화탄소 보다 28배 강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메탄가스 대량 방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2030년 NDC 국가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어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쌀 등 주요 농산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등 4~5급수(여름철 등외등급)인 강물로는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사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민·어민들이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용수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기수역 조성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이견보다, 수질 개선과 함께 담수를 연안해역에 공급해 달라는 것이 어민단체의 요청"이라는 것.



전국회의 상임고문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의장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상임의장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은 지역차원의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라고 전제한 뒤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정 공동의 협치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