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아직도 법조인을 꿈꾸는 청춘의 열기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장은 뜨겁다. 그 인파 속에서 나는 한때의 내 모습을, 그리고 동시에 서늘한 시대의 종언을 본다. 문과에서는 로스쿨에 가야만 출세하고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낡은 믿음이 여전히 견고한 성채처럼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성벽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해 곧 허물어질 운명이다.
나는 5년 전부터 법률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감했다. 인공지능이 과학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논리와 언어를 다루는 법의 세계를 어떻게 재편할지 주시해왔다. 과거 변호사부에 네 명을 두고 한 주에 1명 당 5건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버거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나는 단 한 명의 변호부에는 팀원도 없이,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아 하루에 다섯 건 이상의 양질의 변호인 의견서를 쓴다. 내 생각과 법리가 오롯이 담긴, 오히려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결과물이다. ‘월 200~300만 원’을 걱정하는 변호사의 현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대한 파도 앞의 작은 모래알 같은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AI가 유일한 돌파구”라 선언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정확한 진단이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열었듯, 이제 국가는 ‘한국형·공공형 AI’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변호사 이상의 법률적 지성과 판단력을 선물하려 한다. 내가 70세가 되면 나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국민이 AI를 진짜 변호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과와 이과를 나누고, 법전의 두께가 성공의 척도라 믿는 낡은 시대는 끝났다. 젊은 그대들이 로스쿨 입학설명회장에서 손에 쥔 것은 영광으로 가는 지도가 아니라, 이미 빛바랜 과거의 유물이다. 진정한 기회는 법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언어인 코드와 데이터 속에 있다. 이제 그 낡은 나침반을 버리고 시대의 물결에 올라타라. 그것만이 차가운 현실을 이겨낼 유일한 불꽃이다.




2025. 8. 23.
김경호 변호사 씀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