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 긴급출동 서비스 ‘ 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자동차 보유자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 보험업법 」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 대 손해보험사 * 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 섬 · 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섬 · 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한화손보 , 동부화재 ,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 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삼석의원실이 섬 · 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 · 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 만 대 ,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 만여명이다 . 1 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 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 보험사는 섬 · 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 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 20 년부터 24 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 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



신안군 주민 A 씨는 “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 만 원을 지불했다 ” 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



이에 대한 5 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 특약 ’ 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삼석 의원은 “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 ” 라며 , “ 헌법은 경제적 · 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섬 · 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