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 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上)품 가격이 1kg 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下)품 가격(678원) 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유통되는 구조” 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 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톤가량 부족한 실정” 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 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 방역, 종자 생산은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 이라며, “정부는 소비 촉진과 같은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품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