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0 일 ( 금 )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 ·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

서 의원은 “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 ·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 며 “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 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3 월 현재 가격은 미국 - 이란 전쟁 전인 1 월 26 일부터 2 월 25 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 (MOPS) 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 만 6 천원 , 리터당 880 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

문제는 3 월 말 결정되는 4 월 면세유 가격이다 . 수협이 제출한 ‘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 ’ 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 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 배가 넘는 드럼당 30 만원대 중반 , 리터당 1,630 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 · 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

더구나 정부는 지난 11 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 를 돌려주는 ‘ 유가연동보조금 ’ 을 시행 중이지만 , 어업 · 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지난 9 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 ” 며 “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4 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 월 26 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 며 “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