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발전희망연대(회장 손태열)”가 지난 4월 1일 제9대 영암군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2024. 9월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9대 영암군의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후반기 종합평가를 통해 영암군의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군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영암군의회에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자치 입법 활동, 군정 감시 및 견제, 주민 의견 수렴 활동 등 영암군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행정 경험이 있는 전직 공직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군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정량적 평가에 주력하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일정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상·중·하로 평가한 결과 상위그룹은 고천수, 고화자, 이만진 의원, 중위그룹은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의원, 하위그룹은 강찬원, 정선희 의원으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영암발전희망연대가 발표한 분야별 영암군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보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회의는 총 33회 137일간 열렸는데 8명 의원 중 4명이 출석률 100%를 보였고 일부 불출석한 의원들도 불출석 사유가 병원 진료, 의회 관련 회의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임위원회도 157회가 열렸는데 7명 의원 중 5명이 100% 출석률을 보였고 일부 불출석 의원들도 99% 이상 출석률을 보여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회의 출석은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군정 질의에 있어서는 영암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이 본회의에서 231건의 군정 질의를 펼쳤는데 정운갑 의원이 41건으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그 뒤를 이어 박영배 의원 36건, 고천수 의원이 33건의 질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정 질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군수나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정책 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감시 견제 기능임에도 질의내용이 단편적인 문제점만 나열하거나 지역구 민원 해결에 치중하는 소지역주의 모습을 보여 아쉬웠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을 통해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조례안은 52건이 발의되었는데 고화자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이만진 의원과 정운갑 의원이 8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입법 기능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의정활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관련 법규와의 상충성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법률적, 행정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임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타 자치단체 조례를 베끼거나 중앙부처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발의하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조례를 조례제정 절차의 번잡을 피하려고 의회에서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면서 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본회의 5분 발언은 총 11건이 발표되었는데 고화자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언하였고 고천수 의원이 3건을 발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분 발언은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로서 지역의 현안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과 판단을 밝히고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정책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공론화의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의회에 대한 신뢰, 투명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이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반기에는 9건의 5분 발언이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2건에 불과해 오히려 위축되었다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외에 알리고 지방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건의문 및 결의안은 13건이 채택되었는데 가장 많이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은 고천수, 이만진, 정운갑 의원으로 각각 3건씩 발의하였다.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인근 시군 지방의회의 결의문 및 건의안 채택과 비교하여 본바 상대적으로 영암군의회 활동이 미흡했다고 밝히면서 영암군 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회 차원의 간담회나 토론회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암발전희망연대 손태열 회장은 “이번 의정활동 평가는 군민들에게는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잘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응원하고 미흡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분발토록 하여 지역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개원될 제10대 영암군 의회 의정활동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함께 의회 개회 시 수시로 방청활동 등을 통해 정성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