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 스마트항만 ( 완전자동화부두 ) 중 2028 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 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 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 (ZPMC) 이 낙점됐다 . 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 (Westwell) 이 계약 예정이다 .

K- 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 한국형 4 세대 항만 ’ 을 의미한다 .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 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K- 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 · 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 .

실제로 지난해 4 월 진행된 ‘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 ‘ 컨테이너 이송 장비 ’ 공모에선 국내 A 기업 1 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 .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지난 2024 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 . 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 .

서삼석 의원은 “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 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며 “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