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호 영암일보 대표이사/법학박사

95%의 갈망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시위'

대한민국 서울 도심 한복판,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이달 21일 열렸다.)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일부 농협 조합장들의 고성과 삭발식, 그들은 '자율성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구호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거리의 목소리가 민심(民心)과 얼마나 동떨어진 '특권층의 몸부림'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95%의 압도적 민심, "농협은 변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 한국갤럽에 의뢰한 인식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일반 국민의 95.1%, 현장 조합원의 94.5%가 농협 개혁에 찬성했다. 10명 중 9명이 넘는 이들이 변화를 열망한다는 것은 현재 농협의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국민과 조합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바로 '임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와 '조합원 없는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어느덧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주인인 농민은 소외되고 일부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매서운 비판이다.

자율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기득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첫째, 중앙회장 직선제다. 이는 조합원의 주권을 확립하고 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막는 장치로 조사 결과 조합원 83.1% 찬성했다.
둘째, 독립적 감사위원회 및 감독권 강화다. 내부 눈치 보기식 감사를 끝내고 계열사 비위를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를 '자율성 침해'라 주장하지만 속내는 자명해 보인다. 무소불위의 권한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햇볕 아래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특히 조합원 절대다수가 원하는 직선제조차 비용을 핑계로 반대하는 것은 농민의 뜻을 받들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자율성은 책임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 견제 없는 권력은 자율이 아니라 '방
종'일 뿐이다.

농민의 농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농협은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막중한 공적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지금의 농협은 비대해진 몸집에 비해 본연의 임무인 경제 사업 활성화는 방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 권력 투쟁에 에너지를 쏟느라 조직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압도적 민의를 동력 삼아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소수의 조직적 집단행동에 밀려 95%의 갈망을 외면한다면 농협은 영영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괴물 조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도, 중앙회장도 아닌 농민이다.'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입법을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금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고성보다, 개혁을 요구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준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농협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