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파통일안보연구소 이병록 소장

우리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경제정책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을 놓고 다시 한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선대인 경제전문가는 ‘문제는 경제다’라는 책에서 고액의 연봉을 독점 하고 있는 홈런 치는 삼성이라는 선수와 안타도 치지 못하고 박봉의 연금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우리 경제를 비유한다. 반면에 타이완 경제 체질은 골고루 안타를 치는 야구단 같다고 한다. 한국 야구단은 홈런 치는 선수가 있으니 1점은 확실하다. 안타를 치면서 받쳐주는 선수가 없으니 추가득점은 어렵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삼성이라는 선수가 연습을 통한 국제적 수준 실력으로 홈런을 친다면 몰라도, 상대방 투수를 매수하거나 조작을 하여 타율을 유지한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경기에 이기기 위하여 모든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팀웍을 강화해야 강팀이 된다. 시합에 차질이 있다고 부정선수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 팀은 결국 약체가 될 것이다. 먼저 내부거래를 통하여 손 집고 헤엄치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재벌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재벌 3세들 사례는 현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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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설립한 글로비스에 물류업무 95%를 몰아줬다. 5년 만에 매출이 676%나 성장했다. 2006년 12월에는 글로비스를 상장해 수천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급성장한 지분 25%를 팔아 1천억여원을 벌었다. 이 돈으로 기아차 지분을 1% 늘리면서 경영권 승계에 조금씩 다가섰다. 이 회사에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투자한 돈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다. 2002년 10월 설립한 현대엠코는 내부거래를 통해 2010년 1조2416억원으로 늘어났다. 2011년 고액배당으로 각각 50억원과 125억원을 챙겼다.

부는 자신들이 챙기고 손해는 사회가 책임지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은 많이 있다.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에 139일의 초특급 사면을 받았다. 세계 7위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회장이 분식회계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하루도 살지 않고 3개월 만에 특별사면 되었다. 또 1960억원대의 횡령배임에 또 개입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달리 우리는 특혜와 불공정 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재벌을 키우고 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놀다가, 시험 때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선생님을 매수하여 나온 성적은 실력이 아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로 실력이 들통난다. 이럴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한다. 꾸중하면(사법처리) 자식이(경제가) 시험을 망친다고 방치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경제를 걱정하면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삼성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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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수출을 이용한 보수적인 성장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재벌과 국익을 동일시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중소기업이 99%이고, 일자리 88%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은 겨우 몇 % 지분으로 대기업을 사유화한다. 실력으로 경쟁하지 않고 정경유착과 내부거래로 돈을 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거나 단가 후려치기로 배를 불린다. 국제적인 회사가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한다. 몇 조 재산을 가졌으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을 아까워한다. 이제는 실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골목상권까지 독식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경제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실력으로 세계를 누비는 한국 기업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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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소장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 소장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예비역 해군 준장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외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