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 설치 공사를 허가해 준 영암군이 농사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미암면 두억리 664-38번지 일원에서는 약 1,000kw급의 대형 태양광 설치 공사를 위해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낸 후 경사면이 가파른 절개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는 산비탈 아래에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암면 주민 A 씨는 “이 일대 지역은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 바로 옆 장수저수지의 수로를 이용해 미암리와 두억리 농민 50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다. 우리 주민들은 작년처럼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사가 수로로 흘러내려 쌓이게 되면 한 해 농사를 그르칠 수 있으니 업체에 전달해 예방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업체는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군청은 두 손을 놓고만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를 포함한 해당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여러 차례 영암군청을 찾아가 “지난해 여름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 미암면 미암리 888-1번지 일원에 설치된 5,000kw급의 태양광 설치 장소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고구마 농사와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도 없이 왜 또 공사를 강행하느냐”고 여러 차례 항의한 바가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보다 직접적인 예방적 안전 점검을 살피기 위해 영암군청에 공사 관련 태양광 설치에 관한 설계도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정보는 업체 측의 부동의로 미정보공개청구 대상에 속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해 사업주인 전 도의원 김 모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진행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만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여름 전국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산지 태양광 27곳이 무너져 막대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농림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태양광 설치 부지의 산지경사면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새로 건설된 태양광 부지에 대해 공사단계에서 재해 예방대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성의 제고와 함께 미 이행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지역의 유력자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미암면 지역 주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태양광 설치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 당시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하면서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의 열람을 원하는 주민 측의 정보공개청구도 사업자의 동의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처럼 폭우로 인한 산사태나 토사가 흘러내려 수로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입을 피해나 위험들에 대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주의 부동의로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면이나 이격거리 등 관련 조처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공개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형식적 절차적 한계를 악용해 이를 업자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장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암군청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